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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온라인 발급’ 절차 간편해진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온라인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핀 온라인 발급이 훨씬 더 간편해졌으며,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선 사항은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의 변경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발급이 어떻게 간편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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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핀 발급 절차 순서
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가 없는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입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대면으로 열람하고, 이를 통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일 경우에만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안전하게 제출하고, 아이핀 발급 기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8만 명의 아동이 비대면 아이핀 발급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 인증시 부모님의 휴대폰인증이나,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법적 근거와 기술적 지원, 유효기간
이번 변화는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기술적 지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발급된 아이핀은 1년마다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현재 아이핀을 사용 중이라면,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을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법적 검토를 통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아동들이 아이핀을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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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과 비용 절감의 장점
가장 큰 변화는 부모들이 더 이상 직접 아이핀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발급 기관 본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혜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러한 절약된 시간과 비용을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놀이 시간이나 학습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앞으로의 기대와 전망
이번 개선 사항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을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디지털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아동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전하여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1)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